中, 내년에도 긴축정책 지속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시경제조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중점 경제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확정된 6가지 내년도 중점경제정책을 보면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경기연착륙을 위해 투자억제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고정자산투자의 총량을 통제하고 투자구조개선과 투자와 소비와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또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한 이른바 ‘3농(農)’ 정책을 더욱 강화해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촌의 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개발할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한 규제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의 개혁은 물론 은행 및 금융시스템개선 등 경제체질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중국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각 지역의 공동발전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본주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에도 힘써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위앤화평가절상이나 추가적인 금리인상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