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일본 실체에 소름 돋았다
"고노담화 수정" 극우본색집단적 자위권 도입도 검토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일본의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중의원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집단적 자위권 도입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정권 출범 직후 '극우성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한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수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수정할 뜻임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가 총선공약으로 "고노 담화 수정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만큼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스가 관방상은 아베 정권 출범 당일인 지난 26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2006년의 제1차 아베 내각 당시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했던) 입장을 이어가겠다"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초 아베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강연 등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인근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식민지 지배, 침략의 역사 인정과 사죄에 관련된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하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고노 담화에 초점을 맞춰 역사인식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공약이었던 집단적 자위권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1차 아베 내각 당시 설치했던 전문가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유형이 바람직한지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외교·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는 한편 중장기 국방전략을 담은 방위대강(방위력 정비계획)을 국방력 강화 방안에 포함해 수정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담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수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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