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핵심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그 이상은 소득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금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9만7,000원을 국고로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돼도 현재처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지출 확대가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소요 예산도 연간 4조원이 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두 배가 넘는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기존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등 외에는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내년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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