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는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이 지난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또 김원식 건국대 교수의 주재로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나와 찬반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에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쪽으로 설계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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