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최신전투기 대만판매 법안 가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최신예 F-16 C/D 전투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등 대만과의 군사ㆍ외교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록히드 마틴 사의 최신전투기를 66대 이상 대만에 수출하는 것과 함께 대만을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정부 각료급 교환방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을 채택한 외교위의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대만이 “날로 커지는 공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F-16 C/D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만은 그동안 F-16 전투기의 최신 모델인 F-16 C/D를 구입하겠다고 미국에 요청해 왔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판매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상원에서는 지난 9월 상정된 유사 법안이 아직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