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日 때리기

미국 의회가 중국과 일본의 '환율 조작'을 응징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ㆍ뉴욕)은 28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민주ㆍ공화 양당이 공동 제출할 것"이라며 "올해 중 입법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부권 방지(veto-proof)'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으로 확정된다. 앞서 슈머 의원은 지난 2004년에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ㆍ사우스캐롤라이나)과 함께 대 중국 환율보복법안(27.5%의 고율관세부과) 마련을 추진하다 미 행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바 있다. 또 데비 스태브노 상원의원(민주ㆍ미시건)은 '중국 법안'과 별도로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본환율조작규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태브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본의 '환율 조작'을 공동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일본 행정부가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에 개입, 금리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엔화가치 상승을 인위적으로 저지해왔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대 중국 및 일본 무역적자는 각각 2,320억달러와 880억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