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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통치능력 부각 위해
경제개발 과제는 선택 아닌 필수
국제사회 적극적 협력·지원 필요
北 새로운 개혁조치 내놓더라도
시장경제화·주민생활향상보다
정권 강화 수단으로 변질될수도
김정은 체제 출범으로 변혁기에 접어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통한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ㆍ개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 자본 유입과 개발협력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또 우리 정부도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전제한 '조건부 지원' 방침에서 벗어나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ㆍ한국수출입은행ㆍ통일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2 북한 개혁ㆍ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장 교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최대한 빨리 IMFㆍ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서면 지원한다는 '조건부 지원' 방침이 아닌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메시지로 '북한이 IMFㆍ세계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IMF 가입이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6자회담에 '일정한' 진전이 있으면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IMF 가입을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개방적 협력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1990년 초반 나진ㆍ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경제협력 대상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되 여기에 수반되는 영향력은 걸러내는 '모기장식' 개방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최근 김정은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언급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안하는 등 북한이 개방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와 개방적 협력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국도 북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 전역에 시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한적 개혁을 통해 전체적인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후지자오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교수는 '개혁ㆍ개방 비교:중국과 북한' 주제발표에서 "한 국가에서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정은 체제 역시 통치능력과 통치 정당성 증명을 위해 개혁ㆍ개방이 통치의 필수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6ㆍ28 방침(김정은의 신경제지침)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개방도 14개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개방으로 시작됐고 14개 특구와 특히 심천특구의 성공이 확대됐다"며 "북한 역시 나주ㆍ선봉ㆍ신의주 등의 지역이 국지적 개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개발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체제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진 실태:현황과 쟁점' 주제발표에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북한) 현 단계의 경제적 모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시도했던 개혁적 조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6ㆍ28 새 경제관리 체제는 김정일 정권의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보다 앞선 경제적 개혁성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북한 개혁ㆍ개방화 유도정책이 북한 체제 안정화를 토대로 단계적ㆍ전면적ㆍ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화하고 북한 당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미국과의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성숙시켜나가는 노력을 병행하는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개혁ㆍ개방 움직임이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는 선군 노선을 토대로 당면과제인 체제 안정과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향후 새로운 경제 개선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나 주민들의 생활 향상보다는 새롭게 출범한 정권의 경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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