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 논쟁 속 민주당 무상급식 이어 무상의료 로드맵 제시해 논란 확산

내년 대선(12월)과 총선(4월)을 앞두고 최근 ‘복지 논쟁’이 정치권에서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90%까지 높여 현재 61.7%선인 의료비 본인부담율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현재 4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해 여권의‘복지포퓰리즘’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당 정책위 산하‘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ㆍ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하며,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진료비 절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하며, 부실화된 법인병원에 ‘한시적’명퇴 제도를 적용해 병상과잉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며,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고‘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을 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고, 추가 재원규모와 조달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