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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오바마에 패스트트랙 부여 합의

상반기 내 TPP 체결 가능성 커져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 신속처리권(TPA),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데 거의 합의했고 조만간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12개 당사국 간 실무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올해 상반기 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WSJ는 민주·공화당 협상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의회 관련 위원회 책임자인 오린 해치(공화·유타주)와 론 와이든(민주·오리건주) 상원의원,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주) 하원의원 보좌관들이 패스트트랙 부활을 가로막아온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전했다.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지만 내용은 손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남은 걸림돌은 행정부에 신속처리권을 허용하면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다. 또 무역협정 발효로 일자리를 잃은 미 근로자를 지원하는 민주당의 방안에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소식통은 "이 이슈들은 심각한 요소가 아닌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며 "라이언 의원의 아시아 방문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 며칠 내 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빌 라인치 위원장도 WSJ에 "다음주 협상 마무리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연일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주도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면서 "미 기업과 근로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의회가 패스트트랙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네이선 시츠 국제업무 차관도 19일 "중국은 지난해 7월 워싱턴DC 양자회담 이후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며 "최선의 대외환율 정책은 무역협상 과정에 환율 조항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외교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TPP 협상안에 환율조작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회 일각의 주장을 "일본 등의 반발을 불러 협상만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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