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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은 국민에게 던진 것과 같아 도저히 용서 받을수 없어
국회 윤리위 제소하는데 의장도 정당들도 외면, 20명 모으기도 힘들었다
2만3000여명 탈북자, 우리에게 미리 온 통일…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18대 국회는 한마디로 폭력 국회였고 막가파 국회였습니다. 이제라도 입법부의 존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 입문 첫 4년 마감을 앞둔 초선 박선영(56) 선진한국당 의원은 최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 8일 인터뷰를 위해 찾은 곳은 박 의원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342호. 공교롭게 그의 옆의 옆방(344호)은 그가 제소한 김 의원의 방이었다. "김선동 의원을 자주 만나시냐"고 묻자 박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일(1일)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김 의원이 '언론에서 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말았다"고 답했다. "왜, 최루탄 투척을 직접 항의하지 않으시고요"라고 더 묻자 박 의원은 "이런 건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만나서 드잡이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첫 의정활동 4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보이며 '2011 한국 정경문화대상'에서 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초선의원으로 소속당의 대변인을 맡으며 우리나라 정당정치 사상 최장수 여성 대변인 기록도 세운 그는 인터뷰 내내 폭력 국회 추방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를 물었다. 박 의원의 답변은 명료했다.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총을 쏘면 되나요? 수류탄을 던지면 되나요? 더욱이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이에요. 그곳에 최루탄을 던진 것은 국민에게 던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그는 김 의원을 소수당의 소속 의원인 자신이 제소해야 하는 국회 상황에 분노를 표시했다. 김 의원을 고발해야 할 대상자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물론 거대 여야 정당인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수수방관만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이 (고발을) 했어야 했고 박 의장이 하지 않으면 국회사무총장(권오을)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복지부동이더군요. 또 여야 정당들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이야 (구) 민주노동당과 야당 공조를 맞춰놓아서 (고발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 한나라당은 윤리위 제소 기한인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윤리위 제소에 필요한 의원수 20명을 맞추기 위해 제소 하루 전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징계안을 보냈다고 한다. 또 자신의 휴대폰 목록에 들어 있는 국회의원 60여명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기도, 전화를 직접 걸기도 했다. "20명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찬성 이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이들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분도 계셨고 심지어 자신은 (김 의원과) 같은 방산 김씨라서 할 수가 없다는 분도 있더군요. 처음에는 서명에 동의하셨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안은 제소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윤리위원장이 제소안을 회부하려면 다섯 명만 서명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간사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핑계에 불과하죠. 내년 4월11일이 선거인데 (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의 수행비서가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사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행비서와 보좌관은 달라요. 보좌관은 의원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수행비서는 의원이 잠잘 때를 빼고는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헌법기관을 공격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논의를 박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넘겼다. 박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의 납북자와 북한 이탈 주민 등 북한 인권 강화를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삼고 있다. 특히 2008년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에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의 구성요소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에요. 설사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본다 하더라도 미래의 통일국가를 생각하면 지금 (북한에서) 인간이기를 포기 당하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은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얀마와 시리아ㆍ이집트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박수를 치면서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현재 2만3,0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을 보듬지 못하면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우리에게 미리 온 손님이고 미리 온 통일이에요. 이분들을 2류 시민, 3류 시민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동화된 우리 국민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느냐 여부는 통일 후 대한민국을 미리 시험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은 좌우도 여야도 없어야 하는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몇 년째 미루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인권에 대해 가장 노력하는 게 진보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진보는 북한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요. 보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하나 만들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앞에 북한이 붙으면 진보는 말을 하지 않고 보수는 그걸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교섭단체 중에는 없다고 봅니다." 박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는 것을 넘어 대북 정책 자체가 없었던 정부"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들고 나왔던 '비핵개방3000'이 하나도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성과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추진했던 비핵개방3000은 3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 것도 개방이 된 것도 아니죠. 북한1인당 국민 소득은 3,000불은커녕 10불을 갖고도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이 정책은 폐기가 됐다고 이명박 정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기 보단 아예 정책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의 방향성으로 '정부와 민간의 분리'를 꼽았다. 대북정책의 공식 라인인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간 부문에서의 교류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대외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아이들은 골목에 나가 소꿉장난도 하고 같이 뛰어 놀기도 하는 과정에서 양쪽 가정이 다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북한 도발에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민간 접촉은 민간대로 놔뒀어야 합니다. 대북경제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 박 의원에게 첫 국회 경험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그는 18대 국회를 '폭력 국회, 막가파 국회'로 규정하며 "이제라도 입법부의 존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마무리 전 ▦북한인권법 ▦사할린특별법 ▦농업지원기본법 등 3개는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 말고도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잠재적 정치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돌풍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안 원장이 몸을 치료하는 의사였다가 나중에 컴퓨터를 치료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도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죠. 안 원장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안 원장이 정말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커밍아웃을 하고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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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캐나다 등 해외 교민들도 동참 인터뷰 자리에 나선 박선영 의원의 왼쪽 옷깃에는 하늘색의 '물망초' 배지가 달려 있었다. 박 의원이 지난 10월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작은 배지 하나를 달아 그들(납북자)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건넸던 바로 그 배지다. 물망초 모양의 그 배지는 국군포로 및 한국전쟁 전시ㆍ전후 납북자 10만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만든 것이나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김 총리에게 배지를 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을 벌였고 이후 국내는 물론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해외 교민들에게까지 확산됐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이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을 주도하게 된 배경을 박 의원에게 물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아프고 쓰리고 참혹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ㆍ25가 있었고, 군사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나라의 보살핌을 우리 국민은 못 받았습니다.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는 보듬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점점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배지는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보듬지 못한 국민을 잊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배지를 처음 만들 때의 고려 대상인 국군 포로나 전시ㆍ전후 납북자뿐 아니라 일제 시기의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이주 노동자, 원폭 피해자 등 한국 근현대사 과정에서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 모두를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보듬어야 할 때라는 의미에서 이 운동을 주도했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겨진 것도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보듬지 못한 국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세대별ㆍ연령별ㆍ소득별로 갈갈이 찢어지고 학연ㆍ지연ㆍ혈연으로 또 나뉘어져 카테고리로 나눌 수조차 없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 각자가 자기를 피해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위안부 할머니 등 우리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쓰라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사회는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은 물망초 배지 운동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배지 달기 운동이 국내 일부 관료 및 국민 소수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교민단체 대표들을 시작으로 일본 도쿄의 민단 및 한인교회, 캐나다 교민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이 좀 더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3주 전 영국에서 경험한 얘기를 건넸다. "영국에 가니까 당시 TV 사회자들과 출연자들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도 주먹만 한 꽃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 꽃이 양귀비꽃이라 하더군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상륙작전 당시 영국 군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이듬해 양귀비꽃이 많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전몰용사들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직접 그 꽃을 사서 연말까지 한 달 이상 단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영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력 ▦1956년 강원도 춘천 ▦이화여자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헌법박사 ▦MBC 보도국 기자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가톨릭대 법과대학 교수 ▦자유선진당 대변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유럽 헌법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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