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관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39%, 데이터는 70%로 높아졌다”고 소개한 뒤, “급증하는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맞춰 적기에 주파수자원을 발굴 공급하고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모바일광개토 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확대하고, 2021년 주파수 전반적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가격경쟁과 국민편익, 통신발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 정책관은 “이통사 업계의 유불리만 부각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밀렸다”며 “정부는 전파자원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의 편익과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전파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조 정책관은 “국회에서 입법한 전파법에 따르면 경쟁적 수요 있는 주파수는 가격경쟁을 통하도록 돼 있으며 이 같은 원칙에 충실히 마련된 방안"이라면서 "업계도 전파자원은 자사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편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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