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난타전'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속도조절을 놓고 인허가권을 쥔 시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7시쯤 출근길에 예고 없이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ㆍ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반서민적' 정책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권 장관은 또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인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가구가 필요한데 서울시 주택 수는 현재 340만가구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건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반응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주공 아파트 등의 재건축안에 대해 임대주택 배치와 공원인근 초고층 건립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재건축 아파트 시장 하락세가 다른 단지까지 확산되자 서울시는 24일 "공공성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인위적인 재건축 속도조절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권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박 시장의 트위터 글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경기침체와 중앙정부 실패로 이뤄진 것인데 이를 취임한 지 한 달 된 서울시장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염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은 큰 틀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존과 다른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적용되던 기반시설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비율과 녹지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또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친서민 정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우선 과제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