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사범 1448명무더기 기소

대검찰청은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현재 총 2,544명(구속 115명)을 입건해 당선자 30명 등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990명 입건(구속 68명)돼 당선자 34명 등 1,28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18대 총선 대비 27.8%(제18대 1,990명→제19대 2,544명) 증가했으며, 구속인원은 69.1%(제18대 68명→제19대 115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제18대 575명→제19대 828명)과 흑색선전사범(제18대 400명→제19대 655명) 등 주요범죄가 대폭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