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통과 불투명

與 내부서 "반대" "신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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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통과 불투명

與 내부서 "반대" "지켜보자" 의견 엇갈려

임세원 기자 [e-mail]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 내 논란으로 안건의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홍준표 원내대표가 중과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게 거꾸로 혜택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과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를 시행한 지 불과 2개월"이라면서 "재정위 토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재정위 소속 의원은 "재정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3월16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한 원안대로 갈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에 가까운 신중론을 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정책위의장 출신인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한국조세연구원장 출신인 유일호 의원도 중과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부 소신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도한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발표와 동시에 시행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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