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노사정위 협상마저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집단이기주의다. 국민들의 압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으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했다. 사측마저 현 상태를 유지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사회적 대화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 국회가 아닌 노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모두 노사가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양보해 결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노사정 협상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신뢰가 낮고 합의를 존중하는 문화가 약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이슈가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중재자나 심판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경제여건은 노사 타협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유럽의 사회적 대화 성공은 노사 양보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정치인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각오로 노동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지금의 독일 경제를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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