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무게중심 도심복합개발로 옮긴다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의 무게중심을 과거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도심복합 개발로 옮긴다. 또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 과거 택지개발과 신도시 위주의 주택공급 계획에 도심개발을 병행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역세권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개발을 통한 공급물량을 수도권 주택난 해소의 근본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심개발의 면적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가 신규 택지개발 효과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택공급 구상에 따른 것으로 도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6월 발표 예정인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개발과 뉴타운 등이 도심 주택공급의 가장 큰 수단이었다면 올해 말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인 역세권 개발도 도심 내 주택공급의 또 다른 수단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또 장기주택종합계획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포함하게 돼 도심재개발과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도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6㎢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를 확정하기로 한 것은 도심개발이 우선순위인데다 기존에 공급한 택지에서 분양될 물량을 감안한 것”이라며 “도심개발을 통한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택지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택지지구 지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급기간이 과거 2~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는 만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