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사유재산 금지, 사후엔 종단에 귀속

스님들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스님이 사후에는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는 내용의 조계종 법령이 제정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18일 “일부이기는 하지만 스님들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좌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금하고, 재산의 종단 귀속을 골자로 하는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만들어 23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승려법에 대한 시행령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 조계종은 입법예고 기간 세부 내용을 손질한 후 종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중인 이 시행령은 스님들이 정식 스님의 자격이라고 할 구족계를 받을 때와 10년마다 승적 변동을 확인신고 하는 ‘분한 신고’ 및 주지 임명 때, 각급 승가고시 신청 때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내놓는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 증인 2명의 날인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환속 또는 승적 제적, 사망했을 때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토록 했으며, 종단은 유언장을 받아 관리 보관하면서 넘겨받은 재산을 ‘승려 노후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현재 조계종 스님들은 예비스님이라고 할 사미ㆍ사미니계(戒)를 받을 때 무소유 삶을 서약하지만, 일부 스님 중 소임을 맡아보며 생긴 재산을 사사로이 쓰거나 사후에 상좌에게 물려주는 풍토가 있다”며 “청정 승가를 지키고 무소유 공동체 삶을 재차 강조하고자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수행자의 출가 정신을 재천명하는 선언적 의미도 갖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