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1일] 민생과 경제 위협하는 파업 안 된다

온 나라가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어 민생과 경제가 걱정이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는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운송거부로 자동차 반출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전자 노조인 건설노조도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고 버스업계도 이날부터 30% 감축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생각하면 화물연대 등의 움직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름 값, 특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오르면서 차를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여서 아예 일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엊그제 나온 정부의 고유가극복대책에는 화물트럭ㆍ건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책이 턱없이 미흡하거나 아예 빠졌다는 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그렇다 해도 파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물류가 마비되고 버스운행이 줄어들 경우 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과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 고유가의 고통은 운송업계만 겪는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원가부담 증가와 판매감소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화업계는 감산에 들어가고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제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고유가의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으로 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면서 가계의 살림살이도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판에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또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이 줄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화물트럭 운전자들의 어려움은 고유가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화물차량의 공급 과잉, 지입제, 화물확보 과정의 다단계 알선 등 낙후된 운송 시스템도 한 요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화물연대도 파업의 악영향을 깊이 생각해 합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정치 파업인 만큼 중단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