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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2주를 맞았다. 인수위 활동 기간은 50여일이 조금 넘지만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 취임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환점을 돈 것이나 다름없다.
인수위는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위의 최대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무청리와 장관 인선 등 '조각', 청와대 조직 개편, 국정 로드맵 작성 및 발표 등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창현 금융경제연구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불출석한 장관이 적지 않았고 어딘가 회의가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재정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석 장관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만큼 정책조율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획팀장을 맡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장관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던 기존 인수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은 인수위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의 정책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결정됐으나 받아들여라'라는 식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을 일일이 국민에게 알릴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인수위의 설명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인사든, 정책이든 과도한 비밀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지막까지 비밀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중 발표될 총리 및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이 전 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새로운 인물보다는 국정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신함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도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모두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의 초점을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맞추고 인선 당시에 몰랐던 도덕적 흠결이 뒤늦게 드러나면 과감히 인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인사 과정에서 현재처럼 비밀주의를 유지할 경우 큰 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충고도 했다.
윤 원장은 "총리는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국정의 일부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행정가와 정치인의 면모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 적당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장관을 휘어잡을 카리스마를 지닌 원로급 경제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 교수는 "공약은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며 "다만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수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가 '약속'과 '신뢰'인 만큼 공약을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능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가 교수도 "재원을 고려했을 때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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