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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재난망 '우선 배분' 합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국가적 사업인 재난망 구축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20MHz를 우선 배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주파수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미래부와 여야 의원 등은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20MHz를 재난망에 우선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강원도 평창 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700MHz 주파수에서 재난망에 우선 배분권을 주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조만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의 한 고위관계자도 "미래부와 방통위 입장은 재난망부터 빨리 확정 짓자는 쪽"이라며 "큰 가닥은 잡았고 의견 조율할 부분도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그동안 700㎒ 대역에서 남은 108MHz를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약 없이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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