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은 이 장관이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와 비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오랜 기간 개선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그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커졌다”며 “여건이 어렵겠지만 경영계가 솔선해 기간제·파견·비정규직·하청기업 근로자의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노동 분야 주요 과제로 꼽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 장관은 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들을 거론한 뒤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상대방에 입장에서 봐야하고 (합의과정에서) 서로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다”며 협조도 부탁했다.
김영배 직무대행은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의)이런 방향은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요인(임금)에 관한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서는 부작용이 크다”며 “시장의 자율에 맡길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을 경계한 말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노동현안들을)입법이든 제도를 바꾸든 각각 방법을 통해 노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