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중의원 해산… 공식 선거전 돌입] 자민당 54년 독재 끝나나
입력2009-07-21 18:08:29
수정
2009.07.21 18:08:29
민주당 지지율 자민당 3배 달해
내달 30일 개최될 일본 차기 중의원 선거의 핵심은 지난 54년간 유지돼 온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가 종식될 것인지 여부다.
이 경우 일본 정가는 전후 최초로 실질적인 '양당 체제' 를 열게 되며, 일본 사회 역시 '민의에 의한 정권교체' 라는 새 역사에 도달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며 정권 교체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은 이번 총선의 전초전 격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이미 사실상 불신임을 받아 참패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지난 18~1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은 비율은 56%에 달했고 자민당은 23%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36%)이 자민당(18%)의 배에 달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1955년 11월15일 구(舊)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출범한 뒤 올해까지 54년 동안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난 1993년 7월 미야자와(宮澤) 정권 내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며 일본 신당 등으로 구성된 비자민ㆍ비공산 연립 정권에게 10개월 간 정권을 내준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제1당은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제1당으로 부상하는 것과 함께 연립 정권 없이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단독 과반수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돌발 악재가 등장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어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여야가 바뀌었다'는 평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본 선거 역사상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된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최장인 40일간의 일정을 두고 치뤄지게 된 점도 이 같은 '시간 벌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05년 총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우정 민영화 개혁을 내건 자민당이 선거전 초반 불리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296석을 얻으면서 압승한 바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개혁도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는데 못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등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ㆍ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 등은 모두 민심이반에 따라 단명한 바 있어 이로부터 일본인들의 민의가 나아가는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후쿠다 총리의 실각에 이어 국민적 신임도를 업고 등장한 아소 총리도 취임 10개월 여 만에 '선거용 새 총리'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실제 지난 도쿄도 의회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했고 이번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일본인들도 늘고 있어 일본 열도에 불고 있는 개혁 열망을 짐작케 한다는 평가다.
일본 하원 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수는 480명이며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 300명을 뽑고 나머지 180명은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