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공영개발 확대론의 문제점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부동산안정대책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저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구슬을 꿰는’ 방법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략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실현의 구체적 방향은 첫째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둘째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셋째 재원 마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일명 ‘주거복지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아직 당정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공공의 역할 특히 중앙정부의 개입을 극대화함으로써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진다.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건설하려면 10년간 1,040조원이 필요하다는 토지개발공사의 계산도 있는 만큼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또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아직도 반대가 많으므로 아예 공공택지 전체를 공영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를 지나치게 공공투자에 의존하는 것은 도리어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부문보다 더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3년반 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를 736만원으로 공개한 뒤 지난 9월 같은 SH공사가 내놓은 은평 뉴타운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 넘었던 사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반값 아파트’를 의식해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위주로 분양할 때 과거 임대주택처럼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택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해 ‘반값 아파트’를 실현한다면 또 다른 투기붐만 조성하기 쉽다.

현재 신축 아파트의 규모가 기존 아파트의 3%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당정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에게 기대감만 심어줄 게 아니라 후유증 없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