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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청 설립 검토…”4% 성장 불가능한 일 아니다“
여야 관치금융 부활∙창조경제 모호성 질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STX그룹 부실 사태에 대해 “전 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투자유치청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4% 성장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관료 출신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BS금융지주 회장 사퇴에 금융감독원의 개입 등을 놓고 일제히 관치금융 부활을 질타하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서 “자연스런 시장질서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STX그룹 부실 문제가 지적되자 “특정기업의 어려움이 전체, 전 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과 선박, 건설 등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채권은행 중심으로 (감독이) 잘 이뤄지게 금융감독 기관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투자유치청 설립을 권유하자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며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투자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수립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잡은 데 대해 의원들이 실현 가능성을 따지자 “올해는 3%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또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겨냥해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를 마피아에 빗댄 말)’가 다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런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관치금융 논란에 “금융기관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며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간단히 답하며 피해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창조경제가 10년 전 김대중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책과 별다를 것이 없고 청사진도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이번에 기본계획은 줄기만 담아 구체적인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돼 있다” 며 “상세 계획을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의 소속 계열사 의결권을 2017년까지 5%로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우려에 대해 “삼성전자의 주주분포를 보면 적대적 M&A 가능성이 낮다" 면서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자칫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관심을 모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지난달 말 기준, 1,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청을 했다" 며 "본래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정부지원에 기대 단순히 '붐'이 이는 것인지 분석해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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