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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현실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변호사는 '경제적 법치주의'를 일궈낼 첨병인 것이지요."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협회장)는 지난 9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ㆍ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을 열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사내변호사 등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경영자 측면에서 바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전망'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이곳에서 백승재(43ㆍ연수원 31기)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한영회계법인 법무담당상무)은 사회를 맡아 주제 토의를 이끌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내변호사에 대한 기업이나 사회의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판ㆍ검사 경험이 없는 사내변호사를 낮춰보는 시각마저 있었다. 사내변호사란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 내부에 자체적으로 고용돼 있는 국내ㆍ외 변호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기업 사이에서도 '회사 안에 있는 법률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기업이 법률자문이나 송무를 맡을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할 때 사내변호사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키우기도 한다. 과거에는 회사 고위임원이 인맥을 통해 로펌을 고르는 식이었다.
백 회장은 "아무래도 (사내변호사는) 법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으니 '전문가끼리 알아본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점차 준법경영에 강조점이 찍힐 앞으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변협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기업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는 데 참가자들의 중론이 모인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의 호혜가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무에 가깝다. 유럽연합(UN)은 사회책임투자원칙을 투자 기준으로 세웠다. CSR국제회의는 지난 2010년 환경ㆍ인권ㆍ노동관행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요소를 기업경영의 가이드라인인 'ISO 26000'을 만들었다.
백 회장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 간다"며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경영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 현실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백 회장의 설명이다.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은 '사내변호사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사내변호사 과목이 개설된 로스쿨은 고려대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실무 교육이 이뤄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백 회장은 "사내변호사는 일을 맡았을 때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부터 증거와 자료 수집 및 분석, 논리 구성, 사건이 법인의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일까지 전부 사내변호사의 몫"이라며 "실질적인 실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털어놨다. 실무 교육이 부족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로펌도 마찬가지다. 백 회장은 "기존 송무 중심의 교육만 이어진다면 변호사를 뽑아가는 로펌한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은 사내변호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백 회장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 상위 대학은 사내변호사를 위한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한다"며 "시라큐스대학은 학교 자체적으로 사내변호사 인증서까지 발행하는데, 국내 대학도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도 최근 강의 제안을 해온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사내변호사 교육 강화 필요성을 로스쿨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 백승재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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