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1월 30일] 내부자 거래 철저히 수사해야

최근 전세계적으로 내부자거래가 언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몇몇 헤지펀드 업체를 급습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영국에서도 영국금융감독청(FSA)이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을 기소했다.

FBI가 헤지펀드를 덮친 것은 미국 연방 변호사 프리트 바라라의 공이 컸다. 그는 내부자 거래와 같은 악명 높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FSA는 내부자 거래 혐의자들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몇몇 경제학자들은 내부자 거래를 전면 통제할 수 없을뿐더러 주식시장의 왜곡을 막는다는 이유로 내부자 거래가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내부자 거래는 기업 혁신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미리 접수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식을 사면서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부자거래는 주주들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내부자 거래로 초래되는 기업 부패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만약 기업 임원이나 은행원ㆍ컨설턴트ㆍ변호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하도록 허용한다면 공정 거래가 파괴되고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미국 수사당국은 헤지펀드만 아니라 투자자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그룹이나 전ㆍ현직 공기업 임원들에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내부자 거래를 차단할 표준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사람들 사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한다거나 모니터로 감시하는 것도 허용돼 있지 않다.

조사원들은 도청과 같은 공격적인 수사기법이 허용돼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 또한 내부자 거래는 더 엄격한 정책과 규제로 통제돼야 한다. 투자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수사당국이 어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들을 고려해 본다면 규제당국이 내부자 거래의 심각함을 각성했을 것이다. 공정한 거래를 지향해온 투자자들은 이번 수사를 크게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