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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 27곳 의도적 세금회피 30억 받아내

성남시는 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가동해 최근 3개월간 법인 27곳이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세금 30억원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팀장 포함 4명으로 신설된 세원발굴TF는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지역 안팎의 사업 법인 35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숨은 세원을 찾아내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부동산 취득 때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인 6곳이 이런 수법으로 19억원을 탈루했다. 이들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고서 성남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인 3곳이 이런 수법으로 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8곳으로부터 탈루 세금 3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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