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확전자제 진위논란 문책해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를 둘러싼 진위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니 아니니 하는 진실게임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천안함 사태에 이어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국방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확전자제를 하라고 발표했고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배로 대응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발표를 부인, ‘마사지’ 하고 국방장관이 국민의 희생과 전쟁을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허울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인지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전자제 지시에 대해서는 “북의 포격이 중단됐으니 확전하지 말라,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응징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옳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군의 초기 대응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포격을 하면 응전하겠다는 북의 교신을 받고도 대비를 안하고 포격 후 대응사격을 13분 만에, 그것도 북한군 막사만 포격한 것은 안보와 국방의 허점”이라며 “늑장대응과 허술한 대비태세에 대해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일 아침 우리 군의 호국훈련과 사격훈련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며 “긴장관계가 있다면 안보는 0.001%의 허점도 용납해선 안되는데 강경한 정책을 쓴다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강경하지 못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