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세안,단계적 관세 인하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사이의 수출입 상품 관세의 단계적 인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중국ㆍ아세안 자유무역지대’(ACFTA)라는 거대한 단일 무역권 탄생을 의미한다. 중국ㆍ아세안 FTA는 인구 18억4,000만명, 역내 국내총생산(GDP) 2조3,000억달러, 역내 교역규모 1조6,000억달러로 유럽연합(EU)과 북미지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이다.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합의한 ‘중국ㆍ아세안 상품부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것으로 7,445종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최종 목표로 단계적 인하를 실시한다. 우선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6개국은 기술적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일부터 자동차 등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중 40%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 2007년 1월1일부터는 대상 품목을 60%로 확대하고 2010년 1월1일까지 민감 품목 외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2012년 1월1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더 가진 뒤 2015년까지 중국과의 무관세 자유무역에 완전 동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