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체감경기 살려야

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9%(전년동비 대비로는 4.6%)에 그쳤다. 2ㆍ4분기의 0.8%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더구나 실질무역손실이 18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역손실의 증가는 교역조건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으로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다. 3ㆍ4분기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2ㆍ4분기보다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국내총소득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도 바로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다. 성장을 해도 실속이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4ㆍ4분기에는 경기가 더 나아져 연간 성장률 목표 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 성장률이 조금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면 성장률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서 돌아 소비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더구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은 더욱 쪼들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 터에 금융비용이 늘어 가계부채는 600조원을 넘었고 개인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의 국내파급 효과도, 민간소비 등 내수까지 부진하다 보니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경제까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핵 위기가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진행되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은 경기하강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북돋우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려면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투기와 관련이 없는 건설ㆍ부동산제도는 손질해야 한다. 돈을 쌓아두고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기업들도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