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포기… 與野 처리방식 놓고 이견

[MB 지방선거후 첫 對국민 연설]

세종시 수정안 국회 논의·처리 어떻게

與 "수정안 부결땐 원안시행…서둘러야" 주장

민주 "표결보다 대통령 스스로 철회를" 못박아

김무성(왼쪽 세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 회의에참석,“ 세종시법안이현재4개상임위에상정, 대기중” 이라며 “다음주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주 (세종시 문제를) 집중 논의해서 방향을 잡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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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포기… 與野 처리방식 놓고 이견

[MB 지방선거후 첫 對국민 연설] ■ 세종시 문제 출구전략 어떻게與, 수정안 부결땐 원안+α추진 등 본격 검토민주 "표결보다 대통령 스스로 철회를" 못박아

고광본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김무성(왼쪽 세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 회의에참석,“ 세종시법안이현재4개상임위에상정, 대기중” 이라며 “다음주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주 (세종시 문제를) 집중 논의해서 방향을 잡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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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세종시 수정안의 출구전략이 수면 위로 떠오른 14일 여당은 국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 쪽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어서 세종시는 행정부처 이전이 포함된 '원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원안에다 기업ㆍ교육ㆍ과학도시 성격을 가미한 '원안+α'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세종시는 수정안 대신에 원안 혹은 '원안+α'로 정리되게 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주 안에 세종시 부분을 집중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의 주류인 친이계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조속히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으나 원안이냐 '원안+α'냐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월 국토해양위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수정안이 표결 처리될 경우 국토해양위의 경우 정원 31명 중 친박근혜계와 야당이 21명에 달해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친이계인 안경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속도감 있게 6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이계인 국토해양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숫자를 놓고 볼 때 수정안 통과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다만 원안만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좋지 않다"며 '원안+α'를 희망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국회로 넘어온 건데…"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논의 절차 등을 통해 빨리 세종시 수정안을 정리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국회 절차에는 표결참여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안 철회와 수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아 18대 국회가 끝나 자동폐기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처리와 별개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원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지만 역시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법적으로 유효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 친박계인 홍사덕 의원은 "제대로 한번 토론해본 다음에 부결돼도 부결되는 게 국회 소임에 맞다"며 전원위를 제안했다. 친이계 일부도 전원위 개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논의 절차보다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의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상호 대변인)"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백기를 들라'는 요구여서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