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채 관리대책 시급하다

우리 경제가 빚더미에 짓눌려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ㆍ공기업ㆍ지방자치단체ㆍ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 이대로 가다가는 중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는 42조7,000억원 늘어난 43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해 이자만도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286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388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자체들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면서 떠안은 부채가 7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해 동안 무려 24조원이 급증했다. 재정능력과 사업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심성을 사업을 벌인 결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갈수록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ㆍ노령연금ㆍ건강보험 등의 재정악화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1조5,000억원의 정부예산 편성을 요구해놓은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강점 가운데 하나는 건실한 재정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적자에다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번 수렁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빚이다. 부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비롯한 공공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