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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현안인 원ㆍ엔 환율 급락. 배후의 여러 원인(遠因) 중 하나는 일본의 제로 금리를 포함한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 제도 폐지를 놓고 지금 일본 조야가 시끄럽다. 국제 경제계 관심도 쏠리고 있다. 흔들리는 외환 시장 동향과 맞물린 일본 통화 정책의 향배를 가늠해본다. 』 닛케이 지수 5년래 최고치 돌파. 제조업 업황도 예전 분위기를 되찾아 가는 등 일본 경제가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낙관의 시기가 아니란 반론도 여전하다. 특히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가 관건이다. 경기 진단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의 차가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되며 일본 정부-중앙은행간 대결이 정면 충돌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로 금리 유지인가, 해제인가. 전자(前者)측 정부와 후자(後者)측 일본은행(BOJ)의 입장이 공표될 때마다 엔화는 물론 국제 외환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제로금리 정책 긍정보다는 부작용 양산=제로금리정책은 지난 1990년 전후로 시작된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1999년 말 내놓은 고육지책의 불황타개 방안이다. 당시 물가ㆍ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온통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데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피 현상마저 심화되자 BOJ는 일종의 비상 수단적 조치로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및 금융조정 등과 같은 근본적인 불황 타개책으로서보다는 저금리와 재정확장에만 매달리는 양상을 심화 시키며 적지 않은 부작용을 토해 냈다. 이 기간 BOJ가 금융기관들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공급한 것은 기업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 생산 투자를 늘리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또 개인들에게는 예금 위주의 자금 운영에서 벗어나 주식 등 자산 구입을 촉진시키려 했다. BOJ의 제로 금리 해제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그 같은 부작용들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앞장서 해결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수년간 시행돼온 양적 완화 정책의 ‘제도피로’(制度疲勞)가 누적돼온 면과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동시 상황과 맞물린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제로금리 시대 종결 놓고 정부ㆍ중앙은행 정면 충돌=제로 금리 폐지를 둘러싼 일본 정부-BOJ간 대립은 우선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차도 있다. BOJ가 제로 금리 해제를 서두르는 건 시기를 놓칠 경우 부동산 등 일부 부문에서 거품이 재연될 소지를 주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을 때 미리 해제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가 연말 플러스로 돌아서고 내년에도 같은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비상 수단인 양적 완화 정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 채무 감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는 제로 금리 포기 이후 금리상승이 국채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재정 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60% 수준인 약 774조엔에 이르러 고이즈미 정권은 출범초부터 재정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정한 바 있다. 양측의 정치적 계산은 이렇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책임진 BOJ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제로금리 정책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속셈이 있다. 반면 재정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성으로서는 경기 부양 수단을 금융정책에 우선적으로 떠맡김으로서 될수록 신규국채의 추가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다. 일본은 지난 97년 경기가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자 소비세를 인상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디플레를 확실히 벗어나기 전에는 현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표현이다. 한편 일본 정부-중앙은행간 대결이 이처럼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 독립을 보장해주는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갈등 구조는 제로 금리가 해제되기 전인 적어도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제도 폐지 가능성…일본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일본 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로 금리 정책 폐지는 결국은 시간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유럽도 금리를 올린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들 경제권과의 금리 격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언제까지나 일본 정부가 지켜볼 수 만은 없는 상황에서다. 일본 정부의 반대로 당초 예상 시기인 올해 말~내년 초보다는 늦춰지겠지만 상반기를 넘기기 전 어떤 형태로든 양적 완화 정책의 해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통화 정책 변경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과정상의 변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당좌예금 잔액 축소를 통한 초과 지준 해소-일정기간 제로 금리 유지-금리 목표 수준 인상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은 그중 하나다. 국제경제관련 기관들의 경우 대체적 반응은 경제 회복 및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 전환을 전제로 내년 4월쯤을 전후, 양적 완화 정책에서 금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이란 견해에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이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이자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 현재 강달러ㆍ약엔의 국제 외환시장의 기조는 다시 흐름이 바뀌고 원엔 환율도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히 일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자 부담 뿐 만 아니라 엔화 강세의 이중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엔화 강세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일 수출이 늘고 제 3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국제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제로 금리 폐지는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완화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조건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강한 시그널로서의 의미가 있다. 커지는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지구촌 국가들이 고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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