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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1일 열린 최문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창조경제의 구현 방안과 타부처와의 업무충돌에 대한 조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시너지가 각 산업 분야에 적용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도, 두 분야의 연결고리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미래부는 6개 부처에서 모이다 보니 구성원들의 화학적 결합과 과학기술 및 ICT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급선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 등과의 정책 중복 및 갈등 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대다수의 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선언했던 것”이라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경제민주화의 의지 약화를 가리기 위한 수사로 사용하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내정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이뤄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 내정자의 평택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 내정자는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2년 전 전 2,800평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서 “공문서 위조와 농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투기지역 부동산을 매입해 차익을 거두고 의혹만 부풀리는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최 내정자가 ㈜웨어플러스 감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웨어플러스와 ETRI 간에 7건의 연구용역이 체결됐다”면서 “최 내정자가 웨어플러스의 뒤를 봐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최 내정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과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2012년도에 가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해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서상기 의원 등을 위주로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안보의 지휘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보보호 업무의 대부분을 맡는 미래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엑티브엑스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보안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표준의 공인인증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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