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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필레이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지난 7월 유엔총회의 요청으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정부들이 민간 기업들에 의존해 디지털 감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들의 민간 콘텐츠와 메타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합법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수단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감청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인권 침해 논란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다.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표출하는 가장 편리한 광장으로 등장한 후 사이버상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이를 억압하려는 빅브러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또는 체제) 간 충돌은 이처럼 해외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이버 검열을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당국의 서슬 퍼런 사이버 감시체제를 지칭해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 등을 모조리 검열하고 있고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하고 있다. 일부 홍콩 시위대들은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 없이 채팅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카톡 감청 논란으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홍콩판인 셈이다.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안보당국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빅브러더 논란이 독재국가나 후진국 만의 일이 아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급기야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유수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은 미 정부의 마구잡이식 인터넷 감청이 "기술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달 초에는 트위터가 미국 당국의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사항을 트위터가 공개하는 것을 법무부가 제한하자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앞선 중국의 사례를 비롯해 공산주의의 잔재가 있는 국가에서의 사이버 검열은 악명이 높다.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사이버 검열을 구소련의 발칸 통제에 빗대 '인터넷의 발칸화(balkanization)'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외국 인터넷 기업의 러시아 가입자 서버를 해외가 아닌 러시아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의 이행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는 등 최근 사이버 통제 조치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인터넷의 발칸화를 막기 위해 데이터들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고 웹상에서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 등 새로운 정책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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