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개 재고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대출제한 등 규제일변도 대책이다. 분양가 규제와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효과 못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문제는 정책실패의 탓이 크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급등한데는 지나친 규제위주 대책으로 인한 공급과 거래위축이 한몫 단단히 했다. 그런데 이제 시장경제원칙을 거스르는 분양가공개 조치까지 동원하겠다니 시장왜곡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분양가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에 제품의 원가는 경영의 중요한 기밀 사항이다. 이를 낱낱이 밝히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업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가공개나 분양가상한제는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해도 절감부분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기업의 사업의욕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고 이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며 설사 집을 짓더라도 품질이 떨어질게 뻔하다. 선분양제하에서는 원가가 추정치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실제 사업진행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아파트에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원가공개의 배경에는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생활필수품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나 석유 등도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여당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강력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그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으니 정책의 신뢰성도 문제다. 정부의 여러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책선회에 따른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재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