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용 택지도 조성원가 공급

당정, 22일 회의서 협의…분양가 10%이상 인하 기대

채권입찰제 상한선 낮추는 방안 신중 검토

중대형용 택지도 조성원가 공급

당정, 22일 회의서 협의…분양가 10%이상 인하 기대채권입찰제 상한선 낮추는 방안 신중 검토

민병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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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분양가인하 효과 적을듯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익 환수장치가 없다

• 남양주 별내지구 평당 963만원→856만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아파트 값 하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전면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공공택지비가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2일 열릴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용 공공택지를 현행 공급가격(감정가 수준)의 최대 절반 수준인 조성원가로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전용 25.7평 이하 주택용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데서 한층 확대된 것으로 사실상 모든 공공택지가 원가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25.7평 초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경우 조성원가의 90~110%선 ▦지방의 경우 조성원가의 9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전용 25.7평 이하 공공택지만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지만 현재의 주택수요 구조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집값 급등도 중대형 아파트에서 촉발되고 있으므로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 택지도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택지가 전면 조성원가에 공급돼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입비 부담은 여전하며 공공택지 공급자인 한국토지공사 등의 재정부담도 늘게 될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당정간 추가 의견조율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특위의 또 다른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가 분양가 인하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채권입찰제 상한선을 시세의 70%(현재는 90%)선까지 낮추는 방안도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으나 자칫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은 정부와 의견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도 특단의 부동산대책 입법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정책에 대해) 당과 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을 경우 민의를 대변한다는 당의 입장을 현실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2/1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