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정책위의장 "은행 스스로 금리 낮추게 금융당국 철저히 감독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은행들이 스스로 높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이 터무니없이 가산금리를 높여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 작년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수입이 줄자 가산금리를 평소보다 2.5배 이상 높였다"면서 "가령 지난 2007년 1.18%였던 것이 올 10월에는 3.11%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번 높아진 가산금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 간 차별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실질금리로 바꾸고 은행도 스스로 금리체계 개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권에만 유리한 금리가 적용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금융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