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감위, 부동산대출 억제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가 17일 부동산 과열을 식히기 위해 자기자본이 취약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7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은감위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기자본이 35%에 미달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의 프로젝트에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감위는 또 인위적인 가격조작이나 부동산 매입을 부추기기 위해 사전에 아파트, 토지 등을 비축하는 의혹이 있는 개발업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엄격히 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동산투자를 줄이기 위해 토지공급을줄이고 대출을 억제했으나 분명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걷힐 경우 은행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감위는 또 개인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은행에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개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사기대출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부동산투자는 9,411억위안(1,17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상업용 주택 가운데 공실로 남아있는 주택 면적도 1억2,100만㎡으로 17.2% 증가하면서 은행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