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성수지구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갈등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 해당지구서 내야"

구청·주민 "수익성 낮은데… 市 부담 떠넘기기"

올림픽대로 등 지하화 비용 부담 선례될듯

한강변 초고층 개발 첫 사업지인 성수지구 전경.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 문제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이면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한강 공공성 선언)의 첫 개발구역인 성수지구가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문제를 놓고 시와 구청ㆍ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구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수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계획안을 확정해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성수지구에 기준용적률 170~210%를 적용했다. 기준용적률에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정비계획 용적률은 270~280%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 내 주택건립물량은 서울시가 지난해 추정한 7,000여가구에서 8,000여가구로 1,000여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재개발 구역은 기준용적률 20% 상향 혜택을 주고 있어 성수지구에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적용할 경우 기준용적률은 190~230% 안팎, 정비계획 용적률은 290%~300%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건립물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은 서울시의 세부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성동구청조차 서울시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에 재고를 요청했다.

주민이나 구청이 서울시 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가구수 증가와 용적률 상향의 '조건' 탓이다. 시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강변북로 지하화' 건립비용을 성수지구 4개 구역 주민들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진위 측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지하화해 한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한강 공공성 선언을 서울시가 정책으로 삼은 만큼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수지구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성수지구에는 기부채납 등이 많아 정비계획용적률만으로 300%는 나와야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을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당초 계획안보다 일반 분양분이 1,000여가구 늘어난 만큼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어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강변북로 지하화로 생기는 공원의 최대 수혜자 역시 해당 지구의 주민인 만큼 비용 전액을 성수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역시 유리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준용적률 20% 상향분만큼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성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막대한 기부채납까지 받아가면서 결국 정비계획용적률로 270~280%만 허용했다"며 "기준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소형주택으로만 지어야 하는데 어떤 조합원들이 수긍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성수지구의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문제는 결국 압구정지구 등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내 다른 전략정비구역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시와 주민이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