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는 유럽 각국의 보증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총 가용재원 4,400억유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최고등급(AAA)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FSF는 유럽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추가 금리를 부담하거나 가용자금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기존의 4,400억 유로도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제대로 조달할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EFSF는 지금까지 437억 유로를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지원했으며,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차원에서 1,5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현재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등 경제 규모가 더 큰 국가들을 지원할만한 실탄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직까지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이 보증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특히 EFSF 자금 보증을 가장 많이 한 독일의 경우,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EFSF 자금은 이미 충분하며 독일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 6월말까지 가동되는 한시적 기구인 EFSF를 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을 당초 예정된 7월에서 최대한 더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SM은 유럽 각국이 출자한 총 800억유로의 납입자본금 등을 포함해 5,000억유로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ESM의 규모를 5,0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독일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독일이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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