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비중 목표치 탄력 운용 주식 기계적 매매 안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주식 등 기금의 특정 자산 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비중 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계적으로 목표비중을 맞추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시장 안전판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26면 보건복지부는 3일 ‘2010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과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해 실제 포트폴리오를 목표비중에 맞추는 과정인 리밸런싱 방식을 현행 기간 기준에서 범위 기준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연도말 자산별 목표비중을 정하면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 월말에 임의적으로 거래를 발생시켜 기준을 맞추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비중 보다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비중을 목표비중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장가격에 의한 자연적인 비중변화를 인정할 경우 국내주식 거래비용(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이 5년간 약 3,200억원 절감되는 등 수익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라 복지부는 시장가격 변화에 의한 자산의 자연적인 비중변화(drift)와 국민연금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인위적인 비중변경(tilting)도 구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투자허용범위를 주되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장가격의 변화와 관계 없이 모두 공단의 책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매월 말 시장가격이 변해 자산가치가 변동되더라도 목표치가 자산별로 국내주식 ±2%포인트, 해외주식 ±0.8%포인트, 해외채권 ±0.5%포인트, 대체투자 ±1.2%포인트, 국내채권 ±3.3%포인트 내에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진희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허용범위 안으로 국내주식 ±3%포인트와 ±2%포인트 2가지 안이 상정됐으나 두번째 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