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국민들 역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미리 대비하려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함께 통일대박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드레스덴 선언 지지로 대북 추가 투자와 교류 등을 제한하고 있는 5·24제재 조치 해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운송로를 구축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5·24 조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한 5·24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한 채 러시아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정례회의에 참석 차 북한을 방문 중인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5·24 조치로 활동 범위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듯 드레스덴 선언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5·24 조치 해제라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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