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미ㆍ중 정상회담 후 재도발'

북한이 내년 1월19일로 예정된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다시 재도발할 가능성이 크며, 3차 핵실험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국제정세 2011 전망'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공격적 행태를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2011년은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핵 문제의 단기간내 해결보다는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미ㆍ북 대화 또는 6자회담이 단기간내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가 정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며, 북핵ㆍ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대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데 일단 성공한 만큼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추가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가 가시화될 경우 3∼4월쯤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만 북한이 대남 적개심을 일으켜 내부 갈등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러스 팔 연구위원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후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는) 벼랑끝 전술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핵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우라늄 농축 공장 공개로 북핵 협상의 물이 흐려졌다.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제시키는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0일 한국군의 연평도 포격훈련에 대해 북측이 종전의 보복 경고와 달리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며 돌연 태도를 바꾼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이 북한의 호전적 돌출행동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당혹해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게 미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