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보다 실질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북한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타격 체재인 '킬 체인(Kill Chain)' 조기 구축 같은 군사적 제재를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발 선박에 대한 기항 허가를 엄격히 하는 해운제재로 실질적 군사 압박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는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대북 관련 금융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 주도적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특정 금융기관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같은 경제적 제재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대북 대응 태세 강화로 군사적 압박 강화=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 강행으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만큼 우리도 군사적 대응 태세 수위를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조기 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과 같은 '무력시위' 등 북한에 대한 한미 군사적 대응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지난해 '12ㆍ12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한 유엔 안보리 2087호가 경고한 '중대조치'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등과 관련한 거래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및 상용물품 목록을 확대, 제재 대상을 민수용 기업으로까지 늘려 '캐치올' 형식(군사적 전용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대북 수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옥죄기, 중국 독자제재 유도=정부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중국의 동참으로 보고 있다. '북한 옥죄기' 수단으로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ㆍ일본과 공조해 중국이 최소한도로 대북 제재에 참여해 독자적인 제재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최소한의 제재를 마련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식ㆍBDA 등 투 트랙 금융제재로 돈줄 차단=추가적인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 차단이다. 당장 북한 최고지도층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을 막기 위한 BDA 금융제재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법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등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나 해외 통치자금을 전면적으로 막아 실질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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