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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창작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54만6,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12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활동에 따른 월평균 수입은 20만원 이하가 12.3%, 21만~50만원 12.9%, 51만~100만원 15.1%, 101만~200만원 17%, 201만원 이상 16.7%로 나타났다. 월평균 고정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문화예술인이 66.5%에 달하는 셈이다. '월평균 고정수입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문화예술인도 26%에 달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년 전인 지난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201만원 이상은 20.2%에서 16.7%로 줄어든 반면 20만원 이하(7.8%)와 21만~50만원(6.9%)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91.5%)∙미술(79%)∙사진(79%)∙연극(74%)∙영화(71%)∙국악(67%)∙무용(64%)∙음악(60%)∙대중예술(43.5%)∙건축(34%)의 순으로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또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 건강보험 97.8%, 국민연금 66.7%, 산재보험 27.9%, 고용보험 30.5%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조사 때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문화예술인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부는 창작지원금 및 매개공간 지원, 창작팩토리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4대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돼 이번이 아홉 번째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학∙미술∙건축∙사진∙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각 200명씩 총 2,000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우편과 e메일∙팩스 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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