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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debt ceiling) 문제를 놓고 또다시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미 정치권이 끝내 조율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shotdown)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 미 하원은 정부 부채한도를 12월 중순까지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대신 '오바마케어' 예산을 모두 폐기하는 내용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잠정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의 핵심은 미 행정부의 핵심정책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만 정부 채무한도 증액과 내년도 예산 협상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오바마케어와 예산 협상을 연계하려는 공화당의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직후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채무 한도를 높이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예산안을 도출하는 것은 의회의 헌법적 책임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화당 주도안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의 극명한 대립이 지속돼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시 폐쇄되고 연방정부의 채무한도에 다다르는 10월 중순이면 국가 부도 사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우선 연방정부 일시 폐쇄가 현실화되면 3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발효 이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6년 약 2개월간의 정부 폐쇄 기간 동안 80만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돌입했고 정부 기능의 절반이 마비됐었다.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16조7,000억달러로 내년 회계연도 내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17조8,000억달러선까지 증액해야 한다. 앞서 의회는 2월 말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16조7,000억달러)에 이르자 5월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에 합의했고 이후 미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자금 수혈 등으로 돌아오는 수표를 틀어막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폐쇄가 심각한 일이라면 디폴트는 (글로벌 경제의) 대참사"라며 "미국 정부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돼온 미 국채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권은 2011년에도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어 당시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 정치권의 대치가 국가 부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민주당 장악한 미 상원에서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담은 수정 예산안을 도출해 이를 하원으로 넘기고 하원도 이를 일부 수정한 채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NYT는 "상원 수정 내년 예산안은 공화당에 별다른 협상 시한을 주지 않은 채 하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공화당이 양자택일의 압박 속에 결국 오바마케어에 공화당 입장을 반영하는 조항을 붙이는 형태로 수정 예산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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