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조선·자동차 이어 반도체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핵심산업의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조선이나 자동차 IT산업을 넘어 이제는 핵심중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으로도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중대범죄라는 분위기 확산과 함께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 등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적발하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법무부의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첨단분야 기술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 ▦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 ▦2009년 1∼7월 148건 44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국내 기업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집중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는 국가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쌍용차와 지엠대우차의 핵심기술이 각각 중국과 러시아로 빠져나가 충격을 줬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러시아의 자동차업체인 타가즈(Tagaz)는 지엠대우차 의 전 직원을 이용해 라세티 자동차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도 기술유출도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스마트폰의 회로도와 소스코드 등 휴대전화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ㆍ현직 연구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기 `햅틱'과 `옴니아'에 적용되는 풀 터치 스크린 기술을 유출해 복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혐의로 기술개발업체 A사의 임직원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조선기술도 산업기밀 유출의 주요대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대우조선 직원이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등 선박 69척의 제조 기술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국정원도 2008년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첨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선박설계 업체 대표 문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 자료에는 국내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인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설계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