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대상자를 다시 확대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다. ‘제대로 시행되겠느냐’며 의심 받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치매ㆍ중풍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고통이 크게 경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후반부터 몰아 닥친 경제위기 한파에 대응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강화했고 올해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채 보장성을 다소 높였다.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법도 통과돼 연금 수급권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멜라민 사태 등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대응책을 수립, 마무리했고 올 들어서는 녹색성장산업으로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처음 만든 2009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부문은 예산항목 중 가장 많은 14.5%가 늘어났다. 이는 정부 일반예산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며 참여정부 복지예산 평균증가율보다도 높다. 일부에서는 경직적 법정 예산을 제외하면 다른 복지예산은 별로 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이명박 정부가 복지전달체계에 시장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근거가 없다. 현 정부는 보건복지 부문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줄이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복지가 경제논리에 밀린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다.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는 없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요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졌지만 여전히 광범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능동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지난 정부 복지정책의 공과를 따져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되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에 대응,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예방적ㆍ선제적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 긴급의료 지원 확대, 실직가족 예방ㆍ지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대책 수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ㆍ미혼모 가정 지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강 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애인 기초연금제도와 장기요양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 통합 초석 될 복지정책 기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복지전달체계의 내부 비효율을 제거하는 계기로 활용해 사회보장급여의 누수ㆍ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은 경제위기 극복과 생산적 개혁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도 투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의 강화는 법과 시장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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