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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입법과정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3일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펀드 조성을 통한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공급의 필요성 ▦사업시행 주체 ▦펀드 수익성 등으로 압축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ㆍ국민임대 등의 안정적 공급에 집중해야 할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6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정부 재정을 중산층용 임대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또 이미 비슷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굳이 비축용 임대를 새로 공급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혼선만 부추길 뿐이라는 게 반대의 이유다. 사업시행 주체 문제는 양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 힘겨루기 양상을 빚으면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로 공공주택 공급을 맡아왔던 주공을 배제한 채 토공을 지정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된 것. 건교부가 논리적 근거도 없이 ‘토공=택지공급, 주공=공공주택 건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토공에 사업시행권을 주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축용 임대사업 시행권 문제는 향후 공공주택 공급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라며 “건교부가 주공이 아닌 토공에 사업시행권을 부여한 것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확대된 주공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축용 임대주택공급 재원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방안은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졸속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정부가 약속한 ‘국채금리+α’의 수익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펀드 조성방안은 일단 연기금을 끌어들여 초기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에 블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법 지연으로 당초 정부가 지난 3월 말까지로 밝혔던 비축용 임대주택펀드 조성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책목표나 일정에 쫓겨 비축용 임대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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